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 한 달 방치시 강제 견인

admin 2024.03.11 18:30 조회 수 : 0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 한 달 방치시 강제 견인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110173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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