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대비한 과학기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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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12-04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47 

[요 약]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환경・사회・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음


- 우리나라 플라스틱 발생량(2021년)은 총 11,932천톤으로 전년대비 약 2.5배 증가
  국제사회는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범지구적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체결할 예정

 

- 마지막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국제협약에
  대응하여 주체적인 역할 모색 필요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멸까지 전주기 과정을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고 종합적 관리를
  위한 주요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필요

 

-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구조화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국제협약(초안) 핵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솔루션 마련 필요
  플라스틱 오염의 발생 원인과 영향
  (원인) 플라스틱 오염은 소비자의 정보 부족,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부족, 산업계의
  경제적 유인요소 부족, 관련 데이터 부재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발생
  (영향)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환경오염 및 생태계 악영향 증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야기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 R&D 투자현황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의 순환성을 중심으로 정책・산업・기술 등 전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와 의무 설정, 기술이전 등을 쟁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마련에 초점

 

-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호국연합과 그 외의 비(非)우호국으로
  나뉘어 의견을 표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한 공동의 목표 설정

 

- 협약 참여국은 구체적 전략과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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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국제협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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