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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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11-3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98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3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2. 본 연구의 차별성 


02 항만기술산업 정의 및 구성요소 _
제1절 항만기술산업의 정의 
제2절 항만기술산업의 구성요소 및 검토 대상 설정 
  1. 항만 하역ㆍ이송장비 
  2. 제어ㆍ운영시스템 
  3. 본 연구의 검토 대상 설정 

 

03 항만기술산업 현황 및 전망 
제1절 국외 항만기술산업 현황 분석

  1. 국외 항만기술산업 현황 
제2절 국내 항만기술산업 현황 
  1.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2. 국내 항만기술산업 현황 
제3절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전망 
  1.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사업 전망 
  2. 국외 항만기술산업 전망 
  3. 국내 항만기술산업 시장 전망 
제4절 시사점 

 

04 항만기술산업 육성 방향 및 제도 정비 방안 
제1절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육성 사례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제2절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1. 항만기술산업 육성 방향 검토 
  2. 정책 대안 검토 
제3절 항만기술산업 관련 현행 법령 검토 
  1. 「항만법」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5. 「신항만건설 촉진법」
  6. 소결 
제4절 법ㆍ제도 개선 방안 
  1. 산업육성 관련 법제의 기본 체계 
  2.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3.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5절 종합 

 

05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및 한계점 
  1. 요약 및 핵심 결론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과제 
제2절 정책제언 
  1. 의원 입법 추진 
  2. 국가 R&D 대폭 확대 및 전문기관 설치 
  3. 항만기술산업의 실증 공간 마련 
  4. 항만기술산업 인증제도 신설 
  5.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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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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