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예술인 또한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영향을 받는데, 세금은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음
   - 특히 예술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제도는 ‘소득세제’인데 그동안

     예술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우리 예술시장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점차 산업화의 형태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예술 프로
    젝트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종사자 및 관련 기
    업･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도 증대하는 상황
▪ 예술 산업의 성장은 더 많은 거래와 수입의 발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예술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금인 소득세가 예술인들에게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예술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세제도인 소득세 제도가 예

    술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우리 소득세 제도

    가 예술인의 활동 특징과 관련하여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함
▪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사례 조사, 예술계 종사자 인터뷰, 설문조사

    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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