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문화 ODA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의 ODA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기
반으로 문화 ODA 사업 확대를 위해 문화 ODA 사업 복합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문화 ODA 복합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 ODA 문제점]

첫째,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소액 다건의 사업 형태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문
화 분야 ODA 규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사업 기준)는 185.4억 원으로 국
내 전체 ODA 예산 대비 0.44% 수준이다. 그간 문화 분야 ODA 예산의 절댓값은 증가
하는 추세이나, 전체 ODA 사업 대비 비중은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
부가 2021년~2023년 기간 동안 진행한 ODA 사업은 23건이다. 예산은 양자가 22년에
117.2억 원, 다자가 3.4억 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양자가 134.9억 원, 다자가 3.5억
원으로 타 기관의 한 개 사업 예산 규모도 안 되는 돈으로 20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인력 양성 또는 인력 파견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소액 다건의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된 원인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청 연수 중심의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
고, 코이카도 봉사단 파견 중심으로 문화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사업이 매우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문화 ODA 사업 수행 기관 간의 교류나 연계 사업 구상이 없다. 최근 국내
ODA 사업은 연계 사업의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연계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N-2년 예비 검토제」및「범부처 EDCF 사업 심의 위원회」등을 통해
유･무상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33건 62개 사업), 무상 간 연계의 경우에도
재외 공관과 시행 기관을 통한 신규 연계 사업을 발굴 및 검토하고, 주관 기관-시행 기관
간 1:1 협의회 및 분과 협의회, 무상 원조 관계 기관 협의회를 통해 연계･조정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98건 228개 사업). 무상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 ODA 사업 간 무상 간 연계뿐 아니라 타 부처의 유상 사업과의 연계 및 분야
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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