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건설 - 하도급법 상 벌점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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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12-15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53 

[목 차]

 

Ⅰ. 서론 1

 

Ⅱ. 벌점제도의 주요내용 10
   1. 벌점부과에 따른 제재의 근거와 유형 10
   2. 벌점 부과 대상행위와 위반 유형 12
   3. 벌점 부과기준과 방법 14
   4.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포 19
   5.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20

 

Ⅲ. 벌점제도의 운용방안 29
   1. 벌점 경감사유의 정비 29
   2. 벌점 부과의 투명성 제고 34
   3.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량을 부여 35

 

Ⅳ. 결론 37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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