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책연구]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요약
분류 생명공학/바이오 판매자 한상윤 조회수 31
용량 842.58KB 필요한 K-데이터 1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청책연구]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요약.pdf 842.58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4-01-05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6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약가 제도 및 의약품 공급환경 변화가 국내 약가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근

      약가 제도 변화와 의약품 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수요를 예측하여,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제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정신청 수용 대상 평가

      기준, 상한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제출자료, 상한금액 조정 방법, 조정 절차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현행 조정신청 제도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조정신청 제도와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비교

  ○ 제외국 약가인상 제도 현황 파악

  ○ 합리적인 조정신청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약제조정.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6767 성장동력산업 [산업전망] 2024년 1분기 철강 - 기대감이 실물 수급을 이길 수 있을까 7도토리 노민우
6766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기상기술 정책 정보동향 5도토리 노민우
6765 성장동력산업 [정책동향] 2024년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13도토리 노민우
6764 성장동력산업 [정책전망]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5도토리 노민우
6763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2023년 국내외 ECA,DFI,MDB 편람 13도토리 노민우
6762 성장동력산업 [통계분석] 2022년 국내외 연구개발투자 분석 5도토리 노민우
6761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2022년 국내외 연구개발인력 현황 5도토리 노민우
6760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항공 - 여행 다니기 좋은 가을이었다 7도토리 노민우
6759 성장동력산업 [산업연구]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추진방안 연구 13도토리 노민우
6758 성장동력산업 [산업전망] 2024년 10대 농정 이슈 5도토리 노민우
6757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9도토리 국준아
6756 성장동력산업 [정책동향] 2023년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 13도토리 국준아
6755 성장동력산업 [산업연구] 소부장 투자전략 - 고도화를 위한 경제안보 기반의 국내외 공급망 분석 13도토리 국준아
6754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인공지능(AI) 국제협력 동향 및 특징 분석 13도토리 국준아
6753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2024년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 안내서 13도토리 국준아
6752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농업 ODA 확대가 케이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 7도토리 국준아
6751 성장동력산업 [산업연구] 국내 농업 CGE 경제분석 모형 개발 기초 연구 13도토리 국준아
6750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음식료,담배 분야 - 내실 다지기 11도토리 전아람
6749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자동차 - 그래도 타이어는 굴러간다 13도토리 전아람
6748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글로벌 반도체 산업동향 13도토리 전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