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원자력 안전 규제영향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ㅇ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안전규제분야 규제영향분석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고려, 정량·정성적 측면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

ㅇ 원자력안전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전문적·조직적인 추진 체계 마련으로, 안전규제 목표 달성 기반을 구축 필요

□ 기대효과 및 활용성

ㅇ 원자력 안전분야 정책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영향분석 추진 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정책 결정에 기여

ㅇ 정량적 성과 및 기대/파급효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 정책 수립

ㅇ 원자력 안전 규제영향분석 체계 마련

ㅇ 신규 규제의 최적화 및 성과 목표의 달성 수월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