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의 전파력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정 가축전염병을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구제

   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가축전

   염병임. FMD는 2000년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ASF는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음.
  - 구제역은 2000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9년 1월 31일까지 총 9차례 발생함. 이후 미발생을 유지하다가 2023년 5월 10일에

    재발하여 19일까지 한우 농장에서 10건, 염소 농장에서 1건이 발생함. 현재 구제역은 발생 예방을 위해 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0/2011년 구제역 대규모 발생 이후 백신접종이 시작하여, 2016년부터 발생 규모는 접종 이전에 비해 축소됨.

  - ASF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가에서 최초 발생 이후, 2023년 9월 25일까지 38건이 발생하였으며, 바이러스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는 2023년 10월 26일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38개 시군에서 총 3,303건 발견됨.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농가 생계안정자금, 방역초소 운영, 소독 활동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방역 관련 재정이

   투입됨(김현중 외, 2022).
  - 2000~2019년 FMD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등 방역 조치에 투입된 예산은 3조 3,43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0/2011

    년 FMD는 총 75개 시군의 153개 농가에서 발생하고 6,241개의 농가에서 매몰 처분하는 등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총 2조

    7,38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

  - 한편 2019~2022년 ASF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총 1,444억 원으로 추정되며, 살처분 보상금 이외의 방역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감안하면, 2,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물 수급 불균형 및 가격의 불안정, 살처분 등으로 인한 매몰지 환경오염, 차량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