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신규 수입관리제도 도입

아르헨티나 정부는 10월 11일 공표한 국세청(AFIP) 시행령 5271/2022에 의거, 기존 수입관리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폐지하고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도입한 3번째 수입관리제도*로, 일각에서는 동 수입관리제도 시행으로 수입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수입관리제도와 같이 시행에 들어간 외환결제시스템(SIRASE;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y Pagos de Servicios al Exterior)도 외환규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ㅇ 기존 수입제도

1. ’12.01~‘15.12 시행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2. ’15.12~ ’22.10 시행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기존 수입관리제도인 SIMI는 바이어가 수입하는 규모와 판매 능력과의 부적합한 매칭(실제 바이어 매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경우 등) 및 소송을 통한 수입승인 획득 용이 등과 같은 정부 측 애로사항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규 수입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신규시스템 도입과 함께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은 무분별한 수입 억제 및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수입승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상 수입쿼터 관련된 언급이 없어 각 수입자별 수입 가능한 금액은 현재 추정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수입 관리제도(SIRA)의 주요 내용

[자료: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시행령 5271/2022]

이번 시스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수입시스템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 국세청의 개입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SIMI A/B로 분류하여 2021년/2020년 수입액 대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수입허가 및 달러 구매를 승인했던 이전 시스템과는 다르게 신규 시스템인 SIRA는 수입자의 재무상태가 국세청을 통해 확인 되어야* 수입허가 획득이 가능하다.

주*: 1차 승인: 국세청

또한, 이번 수입승인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외환구매가 필요한 수출입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신규 외환구매 관련 계좌(Cuenta Corriente Única de Comercio Exterior) 개설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외환구매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승인 허가 여부(SIRA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뒤 외환구매가 승인된다. 

수입승인 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현재 아르헨티나로 수출 시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수입대금 송금” 관련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스템의 경우 SIMI A로 승인받을 시 수입대금 선송금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신규 시스템의 경우 정확한 기준을 지정하지 않고 “수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른 외환구매·송금 승인 예정으로, 수입승인 허가 전까지는 선송금 가능여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 확대 추진

신규 제도 도입과 더불어 수입비자동허가 품목도 확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허가제는 이전 수입관리제도(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와 함께 도입된 제도였는데, 동 규제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반적인 수출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감 품목(자동차, 섬유, 가전기기 등)에 속하는 완성품 수입을 억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HS CODE 기준으로 수입자동허가, 비자동허가 품목이 나뉘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승인 기한이 최대 60일로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아르헨티나 경제부 교역국은 법령 26/2022를 통해 현재 경제상황으로 인한 일련의 재화들에 대한 교역현황 평가를 시행하고 현지 필요성·긴급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자동수입승인 품목으로 편입하였다.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비자동수입승인 확대 조치로 인해 1만 282개의 HS Code 중 6088개(59%)가 자동수입승인, 나머지 4194개(41%)가 통제를 많이 받는 비자동수입승인 품목으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