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략적인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 전개를 위해(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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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28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경 
페이지 수 : 32 

[ 목 차 ]

 

1. 환경변화를 토대로 한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전개의 추진


2. 전략적인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전개를 위한 구체적 요망


3. With/Post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중점분야

 


 

환경변화를 토대로 한 인프라 시스템의해외전개의 추진국민 생활이나 경제 사회 활동의 기반인 인프라에 대한 각국·지역에 있어서의 정비 요구의 확대나 갱신 요구의 증가에 의해, 그 글로벌시장은 향후 한층 확대할 전망이다(1). 향후 일본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의 인프라 수요를 전략적으로 수중에 넣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인프라 정비는 유엔이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며, 일본 정부도 'SDGs 실시지침'에 기초하여 질 높은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Society 5.0 추진을 포함한 일본의 SDGs 모델 확립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2).「Society 5.0 for SDGs」의 실현을 향해서, 계속하여 관민 제휴 및 각국 제휴 아래 각국·지역에서의 인프라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1. 인프라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 변화이러한 가운데 최근 1년여, 세계는 미증유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전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확대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각국·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나 각사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연·중단 등의 큰 영향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로 코로나의 감염 확대는 경제활동,사회생활에 큰 변혁을 강요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With/Post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With/Post코로나 시대에서는 팬데믹하고 부각된 다양한 사회경제 과제의 해결을위해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추진이 한층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Society 5.0 실현을 위한 대응을 관민 일체가 되어추진해 왔지만, G20 오사카 서미트에서 합의된 「Data Free Flowwith Trust (DFFT)」의 실현에도 이바지하는 형태로 인프라 시스템의 DX에 관한 대응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후 변동 문제에의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탈탄소화를 향한 새로운대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네트 배출량 제로(카본뉴트럴) 목표를 내놓았다. 파리협정을 비롯한국제적 시스템도 감안하면서 일본의 뛰어난 환경기술을 활용한 그린인프라 시스템의 해외전개를 관민 연계 하에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 및온실가스 감축의 양립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국제공조를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향후 세계가 국제경제질서 재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으로서도,「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의 실현을 기치로, 경제연합회휴협정의 확대와 질 향상을 통해서 지역 간 협력 관계를 확대·심화시켜가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한 사람·물건·돈·데이터의 원활한 이동과연결성의 향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2. 일본 정부의 대응일본 정부는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전개를 국가 중요전략의 하나로 내걸고, 2013년 5월에 '인프라 시스템 수출전략'을 책정함과 동시에, 이전략을 매년 시행하여 각종 시책 확충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작금의 큰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2021년 이후 5년간을 내다본 정부의새로운 전략인 '인프라 시스템 해외전개전략' 2025(이하, '신(新))이발표되었다. 신전략에서는 「카본 뉴트럴, 디지털 변혁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 실현」, 「전개국의 사회과제 해결·SDGs 달성에 대한 공헌」, 「질 높은 인프라의 해외전개 추진을 통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 등 외교과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3대 축을 내걸고 '2025년에 수주액 34조엔'라는 새로운 KPI(효과 KPI)를 설정하였다. 또한 효과 KPI 외에 해외에서의 생산, 조달, 유지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지표나 해외에서 사회과제 해결에 관한 지표, 인프라 분야의 가속화에 관한 지표, 톱 세일즈에 관한 지표등의 '행동 KPI'도 설정되어 있어 행동 KPI를 한층 더 구체화함으로써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시한 구체적인 시책 실현과 KPI 달성이 기대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관계기관에서는 수상이나 각료 등에 의한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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