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대만은 코로나19 및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국의 반도체 자주화움직임에 따른 위협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고 산업의 비교우위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있음.▶ 대만의 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재의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존의 강점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두고 있음.- 대만 반도체 산업은 선진 장비·소재, 화학품, 소프트웨어, IP 등의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높아 미·중 간 무역 마찰 및 기술 경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에대응하기 위한 자급력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대만전자장비협회에 따르면 2020년 대만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의 자급률은 각각 1%, 15%에 불과함.- 이에 대만은 대내적으로 고급 인재의 육성·확보,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의 대만 투자유치를 확대해 자국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특히 대만은 자주적 산업 생태계 및 안정적 공급망을 역내에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및 신설,첨단 기업 리쇼어링, R&D 보조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국내외 고급 인재 육성 등과 관련한구체적 방안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향후 대만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미래 반도체 및 핵심장비·소재 분야의 기술 관련 신규 우위 및 경쟁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전망임.▶ 다만 대만은 반도체 관련 기술, 산업, 인재, 자금 등의 조치를 각 부처별로 지속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는5년 단위의 단기 계획 위주이고 실행계획 및 집행일정, 성과평가 등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한국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한국·대만 간 경쟁 심화 및 기회 확대의 영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소재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시장 내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나 소재·장비의 국산화 및 전량 대체는 기술 난이도로 인한 소요시간 및 수준의 한계가 존재할수밖에 없어 공급선 다변화 측면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향후 한국은 K-반도체 전략의 세부 과제 추진에 있어 대만이 TSMC, UMC, ASE 등 자국의 대표 반도체 대기업을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산학연 연계 고급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KIEP 세계경제 포커스2021.8.25.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3KIEP세계경제포커스2021.8.25.1. 배경■ 코로나19의 확산, 미·중 간 마찰 및 경쟁, 일본의 대한국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반도체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확산과 함께 주요국의 반도체 전략 수립 움직임이 가속화됨(표 1 참고).- 반도체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의자주적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각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상호 경쟁의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비교우위와 전문적 분업구조에 기인한 기존 글로벌 공급망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1)표 1. 주요국의 반도체 전략 및 주요 내용주: 환율은 2021. 8. 23 매매기준율 기준, 1달러=1,173.2원, 1엔=1,067.66원, 1유로=1,375.05원을 적용함.자료: 오태현(2021), p. 7 재인용; nipa(2021), 「글로벌 ICT 주간동향-미국, 중국, EU, 한국 등 각국 정부 자체 반도체 칩 생산 추진; 관계부처 합동(2021),「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참고하여 저자 정리.■ 대만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따른 단기적 반사적 이익 발생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요국의 반도체생태계 구축 및 자주화가 미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여 혁신 능력의 강화를 통한 자주적 반도체생태계 구축 및 국산화율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대만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경제·사회 활동 확산과 5G, AI, IoT, 스마트 응용 등 디지털 경제의 발전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반사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그림 1 참고).- 대만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국 GDP, 민간투자, 수출, 부가가치 등 성장 전반에 걸쳐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2019년 대만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과 반도체 생산액은 각각 전체 대만 GDP의 7.9%와 14%를 차지했으며,22만 명의 고용을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