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은 2020년 연간 35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전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자 리를 탈환하였다. 내수 경제에 있어서도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총생산의 12.2%, 고 용의 11.0%를 책임지고 있는 주력산업이다.1) 기계, 전자, 철강 등 전방산업뿐만 아 니라 서비스업 판매, 금융 등 후방산업과의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생산과 고용을 많 이 유발한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동력원으로 변화하 고 자율주행 기술이 대두되면서 자동차산업이 신산업·신기술과 가까워지고 있다. 특 히 전기동력원으로의 변화는 주요국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2) 패러다임의 전환은 자동차산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내연기관의 동력원 인 엔진이 사라지는 추세이며 배터리와 모터가 주요 부품으로 부상하였다.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전장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자 동차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성요소 변화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정 의도 바뀌고 있다. 전기동력차의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3) 그러나 모빌리티의 전장화, 자동화 등으로 인해 차량에 필요한 반도체 등 전 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4) 전환기에 있는 자동차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은 정부 정책과 기업 의사결정의 조화 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자동차산업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가 뒷 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계분류체계의 한계가 있어 최근 현실을 반영하는 자동차 산업 통계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동차산업이 과거와 다른 산업 및 품목을 실제 로 포괄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사회가 이를 분류하여 통계할 만큼 정형화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통계분 류체계 현황을 검토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자동차 수출입통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자 동차 통계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2019년 기준(자료: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2)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부터 EU 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한국은 2022년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의결하는 등 국가별로 친환경차로의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0년 세 계 자동차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기동력차 판매 대수는 약 44% 증가하였다. 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1.6),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4) McKinsey(2019)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2020년 2조 7,000억 달러에서 2030년 3조 8,000억 달러로 연평균 3% 성 장하는데 반해 소프트웨어와 전장산업은 2,380억 달러에서 4,690억 달러로 연평균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 집) 2 0 2 1 0 9 9 2. 한국의 산업/무역 통계체계 현황 및 활용의 한계 산업분석의 기초는 공신력 있는 생산, 고용, 투자 등의 통계자료에 기반하며, 여기 에 수출입지표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으로 인해 수출입지표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생 산, 고용, 투자 등의 산업통계는 유사한 경제활동, 생산 프로세스를 사용하는(산업활 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분류하는) 생산 단위를 기준의 산업분류를 따르며, 수출입의 무역통계는 생산 단위가 아닌 생산품(혹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이른바 품목분류를 따른다. 이번 장에서는 산업분류와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고 자 동차산업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1) 산업분류 세계적으로 산업통계는 UN 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이하 UNSD)이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하 ISIC)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UNSD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1948년 처음으로 ISIC를 제정하였다. 1958년에는 제1 차 개정을 하였으며, 2008년 제4차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업 분류체계 의 개정 작업은 신산업과 신기술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상을 반영한 산업 분석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ISIC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분류체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국가별로는 산업 발전상에 따라 좀 더 시의성 있는 세부 단위의 통계 수집이 필요하다.5) 한국의 경우 통계청이 ISIC를 기초로 국내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체계는 2017년에 개정·고시된 제10차 개정 KSIC이다.6) 한국의 산업통계는 통계작성 기관이 사업체(또는 기업)를 KSIC에 의거하여 분류한 뒤 변수(생산, 매출, 고용 등)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다(<표 1>의 산업통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