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화 방안(Digital Product passport 중심으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현상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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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27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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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환 경 제 와 제 품 정 보끊임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여 폐기해야, 연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유지되는현재의 경제체계 하에서 순환적 산업 시스템이 자생(自生)하기는 어렵다. 제품의 내구성증대와 폐자원의 순환적 사용, 오염물질의 근본적인 저감과 각종 환경피해 예방 등의 순환적(친화경) 활동이 오염물 처리, 재활용 및 피해복구 등 관련 산업을 위축시킴은 물론 물질과 제품의 생산 규모를 축소시켜 한 국가의 성장(GDP, 국내총생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체계를 선형경제(Linear Economy 또는River Economy)라고 묘사한다. 선형경제체계에서는 연속되는 소비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공급하고 사용하여야 경제가 유지·성장되는 구조를 갖는다.반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또는 Lake Economy)체계에서는 경제 시스템 內자산(축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구조로, 순환된 물질을 사용하여 더 오랜기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생산양식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선형경제체계의 제품 공급자는 단순 제품생산·판매자로써 소비자가 더 많은 제품을더 짧은 기간동안 사용해야 성장할 수 있지만, 순환경제체계에서 제품 공급자는 제품전과정에 걸친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자산(제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주체로, 더 오랜기간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폐제품을 지속적으로 재사용·재활용해야 다른 공급자들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선형경제에서 제품공급자는 생산·판매에 영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용된 물질의 순환성,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재활용 저해요소 등에는 소극적이며, 관련 정보의 생성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연계 또한관심의 대상이 아니였다.국제적으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형으로 순환경제와 저탄소경제가 제시되고, 이러한 경제모형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現 시점에서 제품 전과정 정보化가 부각되고 있다. 순환경제에서는물질흐름이 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의 절약과 순환, 환경적 영향의최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순환성 제고를 위한 정보가 생성·관리되고,다시 이들 정보가 전·후단계로 피드백되어 전체 제품 시스템이 개선되게 된다. 이러한목적과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 전과정에서의 정보化가 요구되며최근 ‘Digital Product Passport’라는 용어로 개념화되고 있다.Digtal Product Passport는 제품의 전과정 즉, 원료, (소재·부품)가공, (제품)생산, 유통,재활용·폐기로 이어지는 제품 전과정에서, 제품의 순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성·관리·전달되어 제품의 특정 단계 또는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체계로 본 원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개념과 적용사례, 유럽의 정책활동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Digtial Product Passport 개 요독일 BMU(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al, Nature Conservationand Nuclear Safety)에서는 Digital Product Passpor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The digital product passport is defined as a data set that summarizes thecomponents, materials and chemical substances or also information on repairability,spare parts or proper disposal for a product.Digital Product Passport의 정보영역을 설명하면,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품에 사용된 물질의 특성(물리적 특성, 재생물질 사용량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규제 관련데이터, 구성품의 순환이용 특성(해체, 분해 등)과 수리(수리·교체방법 등), 예비부품(여분,구매처 등), 적정처리(배출방법 물질별 재활용 방법 등) 및 안전한 폐기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化하여 관리·제공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언급된 데이터·정보는 특정 단계에서한꺼번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생성·수집·취합될 것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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