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의 증권토큰발행(STO) 현황과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현상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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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27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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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증권업계는 주식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적ㆍ대내적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대형증권사는 증권토큰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STO)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일본 증권사의 영업수익은 2020년 4.1조엔으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음•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증권업에서는 주식 및 펀드 판매 수수료 무료화를 내건 인터넷 증권사와 기존 증권사 간 경쟁이더욱 과열되고 있음─ 비즈니스 확대 및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양면적 과제를 맞이한 상황 속에 최근 일본 증권업계는 STO를 통해 기존 사업과 연관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2ZOOM􏘚IN 자본시장포커스<그림 1> 일본 증권회사의 수익 추이주 : 영업수익은 수수료수익(위탁수수료+인수ㆍ매출수수료+모집ㆍ매출수수료+기타수수료), 트레이딩손익, 금융수익의 합계자료 : 일본 증권업협회□ 증권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형태의 디지털 증권으로 소유권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있으며 토큰화를 통해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증권토큰은 금융상품 또는 기타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암호화된 토큰형태로 디지털화한증권임1)─ 증권토큰의 장점은 블록체인에서 매매 등의 계약 조건을 미리 프로그램화하고 조건을 만족하는경우에만 자동으로 거래가 집행되는 방식(스마트 컨트랙트)으로 발행ㆍ유통 과정이 단순화되고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개별 거래의 중개ㆍ감사 관리자가 불필요해져, 24시간 및 365일 거래가 가능하고 시간과 관계없이 국경 간 거래도 할 수 있어 기존의 시장장벽을 제거할 수 있음─ 토큰이라는 형태를 이용하여, 부동산과 같이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자산의 소유권을 세분화하여 거래할 수 있으므로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ㆍ프로젝트 등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부문 등)을 담보로 한 다양한 상품도 개발할 수 있음─ 또한 토큰은 증권사에서 발행ㆍ유통되어 ICO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을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자보호를 제도화하여 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2019년 5월, 2020년 5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규제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토큰의 성격에 따라 지급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토큰 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여 제도권에 진입시킴─ 2019년 개정시 투자대상인 측면을 고려해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와 현물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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