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한 법안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현상 조회수 37
용량 531.49K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그린뉴딜의_실현을_위한_법안.pdf 531.49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08-13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소개 그린뉴딜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빠르고 공정하게 변화시켜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 하는 방식에서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재배하는 방식, 우리가 일하고 여행하며 집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까지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이미 그린뉴딜의 각 요소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만,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시민과 함께 개발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과 조율된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구현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근로자, 투자자, 과학자, 엔지니어, 행정인, 회계사, 농민, 공장 근로자 등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우리 모두 에게 적합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린뉴딜은 무엇이며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2019년 3월 Caroline Lucas 하원의원과 Clive Lewis 하원의원이 상정 하고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완전히 공개된 탈탄소화 및 경제전략 법안 (Decarbonisation and Economic Strategy Bill)은 영국에서 그린뉴딜을 위한 첫 번째 법제화 시도이다. 이 법안의 첫 번째 부분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순제로로 줄이고 자연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웰빙을 높이는 목표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법안은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여 정부가 모든 부문과 자유롭게 협력하여 경제와 사회의 완전한 갱신에 투자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과 민주주의가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한 법안 경제를 다시 맡게 되므로 미래를 형성할 큰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1. 변화를 위한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를 운전석에 그린뉴딜은 정부를 운전석으로 되돌려 놓아 재생에너지, 깨끗한 교통, 기후친화적인 농업 및 가정 난방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숙련 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세금 수입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전시에 정부가 하는 것처럼 시장이 아닌 정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경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자본을 다시 역내로 가져와야 한다. 2.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투자 그린뉴딜 하에서 신용과 세금 시스템의 가용성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함께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은행, 재무부 및 부채 관리국(정부 채권을 발행) 사이에 더 큰 조율이 필요하며, 경제를 통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여 불평등을 줄이고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장을 방지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린 뉴딜은 녹색 채권에서 오염세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 조달 가능성을 활용할 것이다. 3. 투자자가 요구하는 자신감을 제공 정부의 투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그린뉴딜에 자원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줄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공정한 전환'이라는 아이디어에 전념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연금 기금을 포함 하여 민간부문에 새로운 기회와 투자를 위한 새롭고 건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4. 연금 및 저축을 위한 안전한 미래 창출 특히 연금과 저축이 혁신적인 그린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에 투자 하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수익을 제공할 큰 잠재력이 있다. 연금 및 ISA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변경하면 기금을 그린뉴딜로 보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에서 발행한 새로운 녹색 채권과 우리 인프라의 녹색 재생을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827 성장동력산업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3도토리 국준아
826 성장동력산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1도토리 국준아
825 성장동력산업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분야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3도토리 조정희
824 성장동력산업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1도토리 국준아
823 성장동력산업 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 19. 3도토리 조정희
822 성장동력산업 건물 부문에서의 효과적인 탈탄소화(Decarbonisation)를 위한 난방연료의 탄소가격 산정 1도토리 조정희
821 성장동력산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1도토리 국준아
820 성장동력산업 COVID-19 상황에서의 공유 스마트 빌딩의 최적화된 에너지 및 대기 질 관리 1도토리 조정희
819 성장동력산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솔루션(NBS)의 현황과 전망 1도토리 조정희
818 성장동력산업 바이오매스 가스화를 통한 수소 생산 1도토리 조정희
817 성장동력산업 학술정보 지원체계 개선과 오픈액세스 전환 정책(안) 3도토리 국준아
816 성장동력산업 지속적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성장 방안 3도토리 국준아
815 성장동력산업 유럽연합 건설부문 ESCO프로젝트- 건설부문의 탈탄소화 1도토리 조정희
814 성장동력산업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혁신 방안 3도토리 국준아
813 성장동력산업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역할 1도토리 조정희
812 성장동력산업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과 지원 방향 3도토리 조정희
811 성장동력산업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고용과 경기회복 경로 1도토리 조정희
810 성장동력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1도토리 국준아
809 성장동력산업 COVID-19 확대 후 주요 세계 안전자산의 효용성 분석 및 시사점 3도토리 조정희
808 성장동력산업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점검 1도토리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