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제협력 R&D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추진 배경

•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소규모‧단발성으로 추진하던 국제협력 R&D를 대형화‧유형화하여 추진할 계획
  1. 1. 2024. 년 국제협력 R&D는 0.5조원에서 1.8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정부는 향후 3년간 ‘5.4조원+α’를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

• • • • 국제협력 R&D 수행 관련 법‧제도와 유형별 특성, 예산 현황, 추진 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선행연구 부족

• • • • 연구는 특정 국가(美, 中) 중심으로 공동연구개발 수행 시 국내 기관이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용어 사전, 지침서, 관련 법 제도 및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는 데 그침

• • • • 국제협력 R&D 예산 확대에 비해 관련 법령‧제도 마련이 미흡하고, 연구성과의 귀속 및 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부재 등으로 공동연구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

• • • • 2024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미흡, 연구성과의 귀속 및 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부재 등 국제협력 R&D 추진 상의 문제점과 사업 간 유사‧중복성, 충분한 사전준비의 필요성 등을 제기함

• • • • 국제협력 R&D 추진 관련 법령 및 제도, 유형별 특징 및 예산 현황, 집행 및 성과관리 상의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