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이례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불안, 비대면 일상변화에 따른 소통 단절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다양한 집단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1)2)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국민은 우울위험군 비율이 2018년 대비 2021년에 최대 6배 증가하였고, 자살생각 비율도 2018년 대비 최대 3.5배 증가하여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불안과 우울 증상)가 크게 증가하여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3) 2020년 상반기 기준 증감률(전년 대비) 단위:% 정신건강 의학과 소아 청소년과 9.9 17.9 0.8 -6.1 -6.6 -6.6 -24.5 -16.2 -31.4 -35.9 17.6 16.1 3.8 1.4 피부과 산부인과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내원일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2020년 2월 정신과 환자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단위:% 전체 20대 30대 8.5 9.9 13.7 12.3 21.7 13.0 남 여 [ 그림 1 ] 코로나19 확산기 진료과목별 환자 증감률 출처:보험연구원 2020 1) 삼정KPMG 경제연구원. 언택트(Untact) 시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2020. 2) UN. Policy Brief: COVID-19 and the need for action on mental health. 2020. 3) 보건복지부.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2021. 보건산업브리프 2 우울 위험군 2018년 3.8 2020년 3월 17.5 2020년 9월 22.1 자살 생각 2018년 4.7 2020년 3월 9.7 2020년 9월 13.8 [ 그림 2 ] 코로나19 유행 전후 정신건강 위험군 변화 출처: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 2020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율을 보이는 등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 이런 결과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4)5) 22.2 46.5 43.1 39.5 38.9 35.5 25.2 20.0 한국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남아공 일본 단위:% [ 그림 3 ] 국가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출처: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 최근 ICT 기술을 접목하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은 접근성, 경제성, 차별 노출 감소, 환자 권한 부여,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 - 특히,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며, 서비스 이용을 적극 독려할 수 있다는 점이 디지털 기반 정신 건강서비스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7)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런 기술적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각국은 정신건강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 상담, 원격치료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9) 4) 보건복지부.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 2017. 5) 강미경·이윤경.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태도 및 인식 관련 요인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5(1), 291-298. 2014. 6) 유엔미래포럼. 메가트렌드: 디지털 정신건강. 2021. 7) Marshall et al. The role of digital mental health resources to treat trauma symptoms in Australia during COVID-19.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2(S1), S269-S271. 2020. 8) OECD.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 Supporting young people’s mental health through the COVID-19 crisis. 2021. 9) WHO. The impact of COVID-19 on mental, neurological and substance use services. 2020. 단위:% 단위:% 3 - 미국과 호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후 자가 격리 등으로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되자,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10)11) - 북유럽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Healthcare and care through distance-spanning solutions (VOPD)」사업을 시작했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는 해당 사업범위 내에 원격 정신건강서비스를 도입하고 비대면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해가고 있다.12) < 표 1 >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 정신건강서비스 정책 변화 사례 국가 내용 미국 「OMH telemental health guidance 」 (‘20.07), • 서비스 가능 기술, 의료기관, 인력, 지역, 동의방식, 보안, 약물처방 등 관련 원격 정신건강 진료 규정 완화 호주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 제정(‘20.05), • 정신건강 원격검진(정신질환 여부 판단) 허용 • 정기적 진료관계 의사 및 의료종사자와의 원격진료(화상 및 전화진료) 허용(12개월 미만 영아, 코로나19 영향 지역 거주 환자는 예외) ⊙ 그 밖에도 각국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방역 차원에서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14)15)16) < 표 2 >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사례 국가 내용 독일 ‘PSU helpline’ 개설(‘21) • 정신건강 위험군의 심리방역을 위해 심리치료사의 온라인 및 화상 상담 확대 아일랜드 온라인상담지원 ‘MyMind’ 서비스 실시(‘21) • 코로나 유행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의료진, 간병인, 실직자, 경제적 위험군 등)을 위한 무료 온라인 상담지원서비스(MyMind) 제공 영국 ‘Mental Health Recovery Action Plan’발표 (‘21) • ‘정신건강 회복 실행방안’ 발표 및 대규모 예산 확보 등 NHS 상담서비스 확대 조치 발표 호주 ‘HeadtoHealth’클리닉(‘21) • 정신건강관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기반 무료 서비스 제공 EU ‘Manage4Europe’, ‘Empower’, ‘Respond’ 프로젝트(‘21) •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원격근무 중인 노동자의 상호작용 부족, 심리사회적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재정적 지원 PAHO ‘Mental health now – Tell your story’ 캠페인 (‘21) • 의료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공유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