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이슈 분석 
   해외 기술유출방지 정책동향 및 시사점  1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19
    미국, 연구 보안과 연구자 책임에 대한 원칙 제시  19
    미국,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R&D 관련 예산 분석  21
    일본, 탄소가격제 활용에 관해 논의  23
    중국,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 개선 방안 발표  25
    영국, AI 분야 일자리 촉진 및 R&D 지출 지원  27
    독일, 자동차 산업 지속가능성·디지털 모빌리티 강화 추진  29
    EU, AI 기반의 건강보조: 정밀 의학의 미래?  31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발표  33
  2) ICT  35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35
    국내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민간 인증서 시장 기폭제  39

    미 NSF, 국립AI연구소 11개 추가 선정···40개 주로 거점 확장  4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11월 시행···빅테크 추가 규제 예고  51
    일본, 2022년 경제산업 중점 정책 발표···탈탄소·첨단기술 등 포함  54

    '테슬라 AI 데이'···자율주행 이어 로봇까지 미래 전략기술 공개  56

3. 단신 동향
  1) 해외  60
  2) 국내  72

4. 주요 통계 

1 개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와 함께 주요 과학기술 선도국은 자국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강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진입에 따라, 갈수록 선진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구조가 치열한 경쟁 양상으로 진행 - 미국은 중국 반도체산업의 부상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권고와 미국의 세계 반도체시장 지배력 확보 전략을 수립 -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반도체분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 불허는 물론이고 국가안보위협 등을 사유로 중국기업에 대한 자국산 반도체 제품과 장비 공급도 제한 미중 대립은 반도체에서 양자기술 및 AI 분야 등의 단순한 통상마찰, 경제력 경쟁을 넘어 「great power competition」 하에서의 패권경쟁으로 발전 - 이러한 해외 각국의 조치는 자국(자본의) 산업을 육성하고 국부를 확대한다는 기존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안보상 중요하며 자국 내에 두어야 할 전략물자나 기술을 특정한 후, 이들의 유출 방지와 함께 자국 내 유치를 위해 거액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는 각국의 관심 증가 -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로부터 연구자를 유치하는 중국의 「천인계획」 추진 등 기술유출의 위험성 고조 - 미국은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경계하여 ’20년 연구 분야에서 중국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 강화 - 일본에서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해외기관과 연구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총력 대응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강화 중인 해외 국가 사례 검토 2 2 해외 주요국의 기술유출방지 제도 동향 해외 주요국들은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투자, 인수합병, 인력이동 등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강화 노력 중 가. 미국 주요 국방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관리하는 미국의 규제는 크게 (1) 공개 요건, (2) 수출 통제, (3)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 투자 기업법*은 뮤추얼 펀드 투자와 같은 기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벤처 캐피털 투자자는 해당 법안 요건에서 면제되고 정부에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프라이빗 파이낸싱에 대한 신고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서류에는 투자자의 이름이나 국적에 관한 내용이 없이 자금의 액수만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그 결과 벤처 캐피털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해 비인수합병 투자나 사업 협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2018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로의 기술이전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NDAA 2019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9)은 수출통제개혁법*를 포함하고 있어 유망 기술이나 기반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기술이전에 추가적인 제약 부과 *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 emerging technologies, foundational technologies - 수출통제개혁법(ECRA)은 상업 및 군민 양용(dual-use)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에 이미 적용되던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법문화, 영구화시키는 동시에 수출통제의 범위를 넓히고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 - 이 법은 미국의 국방에 핵심적인 유망 기술과 기반 기술을 상무부(DOC), 국방부(DOD), 국무부(DOS), 에너지부(DOE)가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 하고 평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