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발 전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최근 들어 긍정적인 통계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적극 반영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펴고, 재정당국도 이를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통계는 2018년경부터 단시간 일자리 비중 증가에 따라 현실과 점점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괴리를 보정하기 위해 OECD에서 사용하는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방식의 고용통계를 산출해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책 결정을 위함이다. FTE 방식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2021년 연간 평균 취업자 수는 2,651만 2,000명으로 2017년 2,860만 4,000명에 비해 209만 2,000명(7.3%) 감소했다. 2019년 2,760만 4,000명에 비해서도 109만 3,000명(4.0%)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방식과 정반대로 2017년이나 코로나19 직전보다 악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연간 평균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코로나 발발 직전인 2019년 연간 취업자 2,712만 3,000명에 비해 0.6%(15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준보다 더 개선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FTE 방식은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전일제 환산 1명(1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40시간 기준은 FTE 개념을 도입한 OECD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한 주에 2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0.5명(0.5FTE)으로, 반면 6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5명(1.5FTE)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서 취업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와 달리 머릿수(head count) 방식이라 불린다. 1주일에 20시간 일한 파트타임 근로자와 주 40시간 일한 전일제 근로자, 주 52시간 일한 초과근무자가 모두 1명으로 추정된다. 머릿수 방식으로 취업자를 추정할 경우, 질이 낮은 2 KERI Insight 22-01 파트타임 일자리 비중이 높은 사회와 숙련된 전일 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사회의 고용 상황을 같다고 기술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에서는 매년 머릿수 통계를 보완하는 통계로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 계를 발표하고 있다. 독일 등 단시간 일자리 비중 이 높은 선진국들에서도 자체적으로 FTE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쯤부터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 책에 따라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또 2019년 말 코로나19 발발 이후 숙박·음식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고 용총량 감소 추세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FTE 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주 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일제 환산방식(FTE)으로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필요성 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Ⅰ. 서론 □ 2021년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낙관적 인식이 확산됨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 간 고용동향’을 전후로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발발 이전으로 회복됐다 는 인식이 확대됨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연간 평균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9,000명 늘 어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취업자 수도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 2,712 만 3,000명보다 15만 명(0.6%) 증가함 -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5%로 전년보다 0.4%P 상승, 15~64세 고용률도 66.5%로 전년비 0.7%P 상승함 ◦이 같은 통계는 금융당국과 재정당국의 경기 인식 과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계 발표 이틀 후 지난 1월 14일 한국은행 금 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함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발발 직후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저금리 정책을 펴왔음. 이에 따라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기도 했음 -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등의 여파로 최근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으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통상 기준금리는 물가, 해외 금리 등 다양한 경기지표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이 중 국내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척도로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가 활용되고 있음 -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에서도 이를 밝히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음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