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동향과 이슈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민준석 조회수 46
용량 418.99K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분석]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동향과 이슈.pdf 418.99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12-27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페이지 수 : 19 

 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를 추진 • 비상장 벤처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 •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일정금액에 대한 비과세, ② 소득세 분할납부 허용, ③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소수의 기업만이 제도를 이용 • `15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이후 신고건수와 부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벤처기업 중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 효용성에 대한 적극적·지속적 홍보 필요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벤처기업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성과보상 방식으로써 미흡함을 주된 원인으로 꼽음 • 현재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른 기존 대주주의 영향력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향후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비과세 특례가 인센티브로써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한도 설정 •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다양한 검증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경험과 직업 배경을 지닌 외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확대하되, 부적격자 대한 부여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3627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최근 연금시장의 동향과 전망 1도토리 조정희
3626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탄소세 도입 방안 연구 7도토리 조정희
3625 성장동력산업 [정책동향]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XR 기술 관련 산업과 정책 동향 7도토리 조정희
3624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지역혁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7도토리 조정희
3623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7도토리 국준아
3622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 과제 7도토리 국준아
3621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과제 7도토리 조현상
3620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반도체 과학, 기술 및 산업 분석 7도토리 최민기
3619 생명공학/바이오 [산업분석] 농식품 소매 유통채널 이용실태 및 분석 7도토리 조현상
3618 생명공학/바이오 [산업동향] 일본 녹차 산업 동향 및 시사점 7도토리 조현상
3617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과학, 기술 및 산업 분석 7도토리 최민기
3616 생명공학/바이오 [정책분석] 곡물 시장 중심의 확률적 농업정책분석 모형 개발과 운영 7도토리 조현상
3615 생명공학/바이오 [시장동향] 인도네시아 농업 및 농식품 교역 동향 7도토리 조현상
3614 생명공학/바이오 [정책분석]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 과제 7도토리 최민기
3613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3도토리 박민혁
3612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와 활용 촉진 방안 3도토리 박민혁
3611 성장동력산업 [경제분석]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 1도토리 박민혁
3610 성장동력산업 [기술분석] 배터리 성능진단 시스템 1도토리 박민혁
3609 성장동력산업 [기술동향]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과 블록체인 기술 동향 1도토리 박민혁
3608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디지털 FTA의 시대가 온다_글로벌 데이터 허브가 될 것인가,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 1도토리 정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