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배경

1) 혁신과 지식재산권 침해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보호를 통한 혁신은 경제성장, 양질의 고용기회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촉진하는 촉매제이며,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길을 제공한다.
또한 혁신은 새로운 발명품과 상품 및 서비스의 창출, 투자 및 상업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기업, 발명가 및 예술 창작자들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IPR 침해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도용될 때 혁신은 저해된다.

IPR 침해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거시적 수준에서 글로벌 침해 규모와 범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미시적 수준에서 IPR 침해자들의 복잡한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IPR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IPR 침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이 어려울 것이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의 규모와 범위는 상표가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인 많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조 상품은 의류 및 신발과 같은 일반 소비재, 예비부품 및 살충제와 같은 비즈니스 재료, 디자이너 의류 및 고급 시계와 같은

고급 공예품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위조 상품들은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위험한 문제는 위조 의약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식품, 화장품, 장난감, 의료 기기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위조상품도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위조상품 무역의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위조 상품은 약 4,640억 달러(약 541조원)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 세계 무역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 혁신을 선도하지만 위조상품 문제에 취약한 한국

혁신 리더 한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이는 한국 정부의 지원과 연구 개발(R&D)에 대한 민간 투자를 통해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연구 개발(R&D) 투자 규모가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며,

2022년 기준 GDP의 약 5%에 해당한다. 기업 측면에서 한국은 첨단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한국은 로봇공학,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혁신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지표는 세계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이다.

GII는 세계 각국의 혁신 역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2022년 한국은 132개국 중 6위를 차지했고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17개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GDP 대비 혁신 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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