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다가오는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는 차기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그 정책변화는 글로벌 과학기술에 큰 영향
* 미국 R&D 투자는 세계 1위(806,013백만 달러)이며, 피인용 상위 1%논문(2011~2021년)도 1위(44.1%)이며,
   미국은 우리나라 기술도입의 34.8%(6,824백만 달러), 기술수출의 29.4%(4,477백만 달러)를 차지
 

□ 특히 해리스-트럼프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철학 차이로 인해 공약이 크게 다른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해리스 및 트럼프 공약 비교

□ (보건･의료) 해리스는 보건의료 분야 R&D 추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때 설립된 ARPA-H를 통한
     도전적 연구를 지속하고, 여성 보건 관련 접근성 및 비용저감을 위한 연구 투자 확대를 공약, 트럼프는
     2020년 행정명령을 복원해, 연방기관의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여 국내 생산 촉진을 공약

해리스-왈츠 민주당

(기후변화 및 친환경 R&D) ARPA-H 및 국방연구기관 등을 벤치마킹한 혁신적 기관으로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Climate (ARPA-C) 설립
 

- 미국이 친환경 에너지 혁신 분야를 선도하도록 NASA, NOAA, NSF 등에서도 친환경 연구에 지속 투자,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지속 추진 ∙ (교통･제조업 친환경화) 2030년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구성, 스쿨버스･교통버스･연방
   정부 차량･우체국 차량의 전기차 전환 지속, 친환경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투자 지원 ∙ (에너지･전력산업) 석유･가스에 대한 보       조금 폐지, 친환경 에너지 경제 지속 투자, 송전망 개선 및 전력망 구성요소 제조업 분야 투자 촉진, 최첨단 기술 적용을 통한

   전력망 개선 ∙ (규제 강화) 기후 위기･공공토지･공중보건 등 책임 부과, 오염자 부담세(Polluter Pays) 부활, 오염물질 정화 등에

  사용되는 슈퍼펀드(Superfund) 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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