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Trend는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에 대한 분기별 분석에 기초해 우리기업의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23년 한 해 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의 추이 및 특이점에 관한 분석으로 시작
해, 최근 5년간 미국 전체 특허분쟁 동향과 우리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주요 외국기업, 우리기
업 사건을 심리한 주요 지방법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칼럼에서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최신 국내
외 IP 아젠다를 법제,정책면과 산업,기술면으로 나눠 두루 살펴보았다.

우리기업과 연관된 미국 특허분쟁은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 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22년 87건(총 103건 중 84.5%)에 이어 '23년에도 85건(총 107건 중 79.4%)으로

전기 전자,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산업 등 5대 산업분야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은 총 84건으로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 제조기업 등이

20건을 제기하였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76.2%

(84건 중 64건)로 '22년(86%)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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