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기술과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응용·개발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는 규정1)을 반영하였다. 이
후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특허동향조사를 확대해 왔다.

한편, 2018년 이후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안보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과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과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말 이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특허정보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정보의 활용 규정을 기존의 ‘특허동향조사’에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으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국가
첨단전략산업법」 등으로 점차 반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 규정이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확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출연연·대학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자료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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