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북한개발협력 재원] 최빈국 수준의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development)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국내 공공재원 만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Ÿ 북한은 경제체제의 고립성, 계획경제의 한계, 국제제재로 인한 개발재원 부족, 정치적인 폐쇄성 등으로 만성적인 개발재원 부족이

    노정되고 있음.

Ÿ 남북협력기금은 북한개발 초기단계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Ÿ 그러나,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미가입 상태로 UN 및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공여국으로부터 단기적, 일시적,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받았음.

[북한의 수용성과 지원 가능성]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 Bank, AIIB)에 가입의사를 표명하여 MDB 협력을 요청하였음.
 

Ÿ 북한의 IMF, ADB에 가입신청은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AIIB 출범시기에도 신청하였으나, 북한의 재정통계 제출 거

    부,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MDB 협력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Ÿ 팔레스타인과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MDB 미가입 상태에서도 신탁기금의 형태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았으며, 다자기구를 활용한

    지원은 정치적 부담 경감, 전문성 제고, 개발재원 확대, 리스크 경감 및 분산 측면에서 유용한 대인이 될 수 있음.

2.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과 도전과제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배경에는 가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음.
 

Ÿ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원국의 동의, 경제통계 제공, 안정적인 경제제도 운영,

   자본금 납입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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