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으로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5.2%로 전년(14.7%)보다 더욱 증가했다.

2024년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1,278억 달러, 수입은 72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516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이며,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상대국이다.

한국의 대미국 주요 수출품목1)은 자동차(27.2%), 반도체(8.4%), 자동차부품(6.4%), 컴퓨터(4.5%), 석유제품(4.0%)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19.8%), 반도체제조용장비 (6.2%), LPG(6.2%), 항공기및부품(5.9%), 반도체(4.5%) 등이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무역은 2023년 기준 수출 284억 달러, 수입 359억 달러, 무역수지는 75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2019년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 이상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적자 폭은 비교적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무역 주요 수출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 (38.3%), 운송(22.7%), 여행(10.8%), 기타서비스(9.7%),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7.8%), 지식재산권사용(6.7%) 등이며, 주요 수입업종은 기타사업 서비스(40.8%), 운송(15.2%),

지식재산권사용료(14.8%), 여행(13.3%), 기타 서비스(11.2%) 등이다.

수입 규제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은 수입식품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및 계란 소량 함유 제품2)에 대해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년 6월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규제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자원 보존 및 회복법(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따라 현재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기 위해 신규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안을 2023년에 제안하여 검토 중에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일반 폐기물로 지정되면 간소화된 운송요건이
적용되고 배터리의 수집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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