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집중관리 대책 추진

□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대비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오존 발생 원인물질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최대한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 특히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의

   오후 시간대(14시~17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남

□ 이번 관리대책은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 관리, △핵심 배출원 감축ˑ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으로

    추진된다.

◌ 첫째,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 집중관리구역 선정,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 지정하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특별단속 강화, 지역별 협의체 운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 추진, VOCs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등

◌ 둘째, 부문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ˑ관리를 강화한다.
* NOx 다배출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총량관리 강화,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 유증기 회수시설 관리 강화, 친환경 도료 사용

   지속 확대, 유기용제 중장기 관리 이행안 마련 등

◌ 셋째, 과학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 VOCs 주요 배출원에 대한 측정ˑ감시체계 고도화(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 원격 감시장비 활용 VOCs 누락 배출원 발굴,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PS)과 타 시스템간 공동 연계를 통해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등

◌ 넷째,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 건강민감계층과 옥외근로자 대상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조치사항과 행동요령 안내ˑ교육, 에어코리아, 도로전광판 등 활용 오존 예보

   와 주의보ˑ경보 발령 정보 신속 알림, 오존 예보 기간 연장 등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구체적 명시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공장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의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하는 배출수(물재이용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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