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연구]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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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2-22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78 

연구 목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의 여파로 대내외 거시경 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유 공급량 제한과 민간 소비 확대로 인해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세계 공급망의 위기 등으로 국제곡 물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대외 거시 요인인 환율의 변 동성도 커지고 있다. 즉, 최근 유가, 국제곡물, 환율의 상승, 국제 정세 악화는 수입 물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농업분야 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가소득은 하락 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업교역조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 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정책은 주로 농업 생산물 수량과 가격에 초점을 두 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비 상승이 유발한 농가경영 수익성 악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타 정책보다는 미진하며 개별 농가 대응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투입재 지원정책과 외국인 노동 정책도 여러 국내외 여 건으로 인해 효과적인 농가 경영안정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에 따라 정책적으로 경영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발굴이 필요 한 시점이다.

 

○ 따라서 교역조건 변화를 유발하는 대내외 거시변수 지표들의 충격이 과거 농 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1)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 가교역조건 실태를 살펴보고, 2) 대내외 거시변수 충격에 따른 농업교역조건 의 변화를 분석한 후, 3) 농가경제와 농업부문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4) 중장기 관점에서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대응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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