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2023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노민우 조회수 31
용량 6.17MB 필요한 K-데이터 13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분석] 2023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pdf 6.17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4-02-22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47 

1 추진 배경 및 목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란 협상·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대두되는 배경에는 사회 발전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의 분쟁 양상이 다양화·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소송 등 사법적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를 두고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재정이란 일방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의견진술, 사실조사, 변론보장, 대심구조 등 준사법적 절차가 요구되는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간의 처리시한으로 인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소규모 분쟁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다소 비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졌다.

                                                    
특히, 유·무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이미 포화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 기반의 신산업 서비스 출시, 방송통신 결합상품 증가 등으로 그 상품이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면서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은 실시간으로 급변, 다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인 분쟁조정제도로는 효율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에,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보장되고 효과적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통신분쟁.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8101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태국 메콩강 유역 붕클라 마을 대상 지능형 물관리 모델 설계 및 구현방안 연구 7도토리 노민우
8100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코로나 중증 감염 및 롱 코비드 대응 원천기술 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99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치료 분야 - 융합기반 첨단의료 원천기술 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98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첨단 대형연구장비 공유·활용 체계구축 3도토리 노민우
8097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진단 분야 - 융합기반 첨단의료 원천기술 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96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5~2027) 수립 9도토리 노민우
8095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조건 생분해성 에스테르계 플라스틱의 고효율분해를 위한 차세대 생물자원 확보 및 탄소순환 원천기술 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94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자치구 스마트도시 현황 실태조사 11도토리 노민우
8093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융합 코어 - 융합기반 첨단의료 원천기술 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92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사료내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연구 5도토리 노민우
8091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빅데이터 활용 신규 치료 기술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90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빅데이터 활용 신규 진단 기술개발(분야2 정서장애) 3도토리 노민우
8089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빅데이터 활용 신규 진단 기술개발(분야1 발달장애) 3도토리 노민우
8088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바이오센서 기반 대규모 신규 바이오부품 소재 고속탐색 기술 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87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바이오데이터 기반 생합성 최적경로 설계 플랫폼 구축 및 유용소재 고함량 식물자원화 기술 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86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분야 도출 및 신규사업 상세기획 연구 5도토리 노민우
8085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비 이종모델-네트워크 활용 전임상 플랫폼 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84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무세포 기반 고감도 바이오센서 장비 및 분석기술 개발 3도토리 노민우
8083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로봇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9도토리 노민우
8082 생명공학/바이오 [정부과제제안서] 난분해 탄화수소 고부가화를 위한 고효율 효소-광촉매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3도토리 노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