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해외 사법기관 인공지능 이용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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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2-15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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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캐나다·영국은 사법기관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판례 등) 조사 및 법원에 제출할 문서 작성 등을 위해 인공지능 사용 시 준수

    지침을 마련(‘23.12월)
※ 캐나다·영국 뿐 아니라 같은 영연방 국가인 호주(22.6.)1)와 뉴질랜드(‘23.12.7)2)도 유사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본 글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이용 확산에 따라 마련된 지침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 유사성을 고려하여 캐나다‧영국 지침을 소개

 

■ 캐나다, 「법원의 인공지능 이용 원칙 및 지침」(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urt Proceedings)의 주요 내용

    (‘23.12.20.)3)

 

○ 캐나다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성한 문서의 가장 앞쪽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이 문서의 컨텐츠를 생성하였습니다”(Artificial intelligence (AI) was used to generate content in this document.)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

 

○ 법원이 준수해야 할 7가지 원칙과 원칙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지침을 마련

    - 7가지 원칙

① (책무)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책임

② (기본권 등 존중)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해 사법 독립성, 사법 접근권 및 차별없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
③ (비차별) 인공지능 사용으로 차별이 재생산되고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
④ (정확성) 인공지능의 이용에 사용된 데이터는 확인‧검증된 데이터만 사용
⑤ (투명성)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외부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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