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

인도네시아는 ①국방 장비 공급, ②영토 안전보장, ③천연자원 보호, ④자연재해로부터 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방위산업 개혁에 힘쓰고 있다.

①국방부는 노후화된 장비 대체 및 성능 개량을 통한 군 현대화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 공급업체와 현지 방산 업체 간 파트너십을 활용한 기술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②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인 보르네오섬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함께 세 나라의 영토로 나뉘며,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해상 및 육상 영토 분쟁에 따라 합동 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군사정책을 마련하였다. ③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로 석유나 가스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해양, 조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④자연재해는 인도네시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현안 중 하나로 작년에만 3천여 건의 자연재해(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가 발생하였다.

<보르네오섬 지도>

[자료: Geology.com]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는 2005년 ‘최소필수전력(MEF, Minimum Essential Forces)’ 개념을 통한 군사력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소필수전력이란 안보 위협 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이다. 최소필수전력 정책은 대통령령 2010년 제5호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5년 단위인 총 3단계(1단계: 2010~2014년, 2단계: 2015~2019년, 3단계: 2019~2024년)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인 2024년까지 최소필수전력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목표 75.5% 대비 실현률은 63.2%였다.

최소필수전력 실현률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소진으로 주춤하였다. 하지만 작년에는 79.0%, 올해는 86.0%로 전망되어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