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부. EU 데이터산업 정책 이슈 TOP5

제2부. EU 데이터산업 사업 이슈 TOP5

유럽연합, 데이터 상호 운용 촉진을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 추진 2022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국경을 초월하여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의료 데이터 공간 프레임워크를 개시하며 데이터 상호 운용 촉진에 나서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프레임워크에 8억 1,000만 유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향후 유럽연합 전역에서 의료 데이터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또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개정된 유로폴 규정(Regulation amending the Europol regulation)을 채택하며 유로폴(Europol)의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고 개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함. 같은 달인 5월에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 전역에 걸쳐 에너지 부문 내외의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보완하기 위해 ‘오메가-X (OMEGA-X)’ 프로젝트를 개시했고 9월, 독일 연방내각(German Federal Cabinet)은 디지털 전략(The Digital Strategy)을 채택하며 데이터 사용 개선을 위한 현대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 디지털 시대에 개인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2022-2026(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2022-2026)’을 발표하며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보안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인 데이터의 활용이 안전하다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자산 사용의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1위. 유럽연합, ‘유럽 의료 데이터 공간’ 프레임워크 개시 2022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전역의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의료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프레임워크를 개시함. 해당 프레임워크는 연구, 정책 수립, 환자 안전, 통계 또는 규제 목적을 위해 여러 주체가 전자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칙, 공통 표준, 인프라 및 거버넌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함. 해당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는 유럽연합 내 시민들이 의료 데이터를 회원국 안팎의 병원 및 의료 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두 번째는 연구, 혁신 및 정책 결정 면에서 의료 데이터 사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보안은 필수 요구 사항이 될 것임. 이 목표를 통해 유럽연합은 공공 연구원, 기관 및 업계가 의료 데이터에 접근해 결합 및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 예정임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럽연합은 10년 간 110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의료 분야에서 의료 데이터 유통의 활성화로 55억 유로가 절약되고 데이터 사용성 개선으로 54억 유로가 절약될 전망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8억 1,000만 유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유럽연합 전역에서 의료 데이터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2위. 유럽연합, 유로폴의 데이터 처리 권한 강화 2022년 5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유럽연합 회원국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유로폴 규정(Regulation amending the Europol regulation)을 채택함. 유로폴(Europol)은 유럽연합의 법 집행 기관으로,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서비스를 통해 유럽연합 안팎의 법 집행기관들을 연결하고 조직적인 범죄와 테러에 대처함. 이번 개정된 규정은 민간 당사자와의 협력, 범죄 수사 지원을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와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유로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유로폴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유럽 의회에서는 유로폴에서 테러 및 아동 성적 학대 관련 데이터를 다룰 때 통신 기업과 같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 밖에도 솅겐 정보 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과 제3국과의 협력 분야에서의 개선을 통해 제3국과의 데이터의 처리를 지원하고 개인 데이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향후 유로폴은 강화된 권한을 통해 범죄 활동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보 허브이자 유럽연합 내부 보안 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