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추진 과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 정책을‘무덤 이후’로 확대

󰊱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 강화
󰊳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 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가상현실서비스 등) 활용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6일(금)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21.7~12월),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22.8월),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22.8~10월),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22.11월) 등을 바탕으로

   - 전문가 간담회(’22.12월)와 지자체 설명회(’22.5월 및 12월), 대국민 공청회(’22.12.27)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13~’17) 및 2차 종합계획(’18~’22)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하여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 화장률 : (’13)76.9% → (’18)86.8% → (’21)90.8% → (’22)91.6%(추계)

<제2차 장사시설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 : 본문 참조

○ 또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 다만,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20년 대비 2.3배)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사망자 수 추계(1960년~2070년)>  : 본문 참조

  ○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화장시설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전체 가구중 31.2%)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무연고 사망자 수 : 1,280명(’13년) → 2,008명(’17년)→ 3,603명(’2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장례비용 등 지원 가능 (’21.12 개정 및 ’22.6 시행)

  ○ 아울러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웰빙에서 웰다잉(좋은 죽음)’으로 정책 범위 확대, 유족이며 향후 장례 당사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 필요와 함께

   - 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가상현실서비스 제공 등) 접목 요구에 발맞춘 장사서비스 개선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