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부동산시장 동향

Ⅲ. 부동산시장 내외적 리스크 요인

Ⅳ.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 대응

Ⅴ. 정책적 논의사항

Ⅵ. 맺음말

□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해 주택공급과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함
-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를 통한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이 마련됨
□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제, 금융, 공급 정책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대응하여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 검토
-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연착륙: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방안 등 검토
-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정책적 신뢰성 문제와 제도 재시행에 따른 영향 검토
-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와 거래 활성화: 세제개편만으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
- 가계부채 부실 심화 문제 및 해소 방안: 취약차주로 인한 금융 부실화 방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