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건설산업 입찰제도 혁신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기술형입찰(턴키 등),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같이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 역량 등을 주로 평가하는 입찰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 그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수차례 개선해 왔으나,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12) → 턴키제도 개선방안(’11.12) →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방안(’12.4) →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14.1) → Eng. 종심제 위원풀 통합(’22.9) 등

- 업계ㆍ발주청ㆍ심의위원 간 유착 비리 의혹, 입찰 절차상에서의 공정성 논란 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위원 선정에 대한 검증 미흡, 평가지표의 주관성 등 입찰 절차별 문제점을 세부 분석하고,

- 해외의 입찰제도와 입찰사례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