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탄소중립과 금융의 역할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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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2-18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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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노력 강화와 함께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지원제도들도 마련되고 있다.
- 금융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금융자원을 배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사업 여부를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2021년에 마련되었으며 2022년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 기업의 녹색 활동에 대한 공시기준도 마련되고 있으며 ISSB가 올해 이에 대한 최종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분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화도 필요하다.
- 탄소중립 관련 금융은 민간에만 맡겨 놓으면 과소공급될 우려가 있어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정책금융이 중복과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탄소중립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 당국은 저탄소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를 적절히 따라가면서도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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