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 론
1. 통상연계형 경협 사업 ····························································································· 3
2. 추진배경 및 목적 ··································································································· 3

제2장 베트남 현황
1. 국가 개요 ··············································································································· 7
2. 무역 ······················································································································ 10

제3장 한국 현황
1. 정책(전자정부 중심) ····························································································· 25
2. 산업(전자정부 중심) ····························································································· 37

제4장 전자무역 통합플랫폼
1. uTradeHub 분석 ································································································· 49
2. 추진절차 분석(한국 사례 중심) ············································································ 57
3. 목표 모델(BM 중심) ···························································································· 58
4. 기자재(H/W, S/W 중심) ···················································································· 63

제5장 기대 효과
1. 베트남 ·················································································································· 69
2. 한국 ······················································································································ 69

제6장 전자무역 플랫폼 도입을 위한 제언
1. 타당성 조사 실시 ································································································· 73
2. 목표 모델에 대한 개념 설정 제언 ········································································ 76

참고
1.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 81
2. 한국 전자무역법 ································································································· 135

1. 통상연계형 경협 사업 ○ 본 과제는 한-베트남 FTA 통상연계형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정부는 베트남과 우리 기업이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형 경협사업을 FTA 의 협상 카드로 활용 -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 13장은 한국이 경제협력에 대한 이행약정을 명시하고 있음 - 본 과제는 산업ㆍ무역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지원 성격의 협력 사업 성격 을 띠고 있어 협정문에 명시된 경제협력의 분야와 방식에 부합 ❘한-베 FTA 제 13장 경제협력 이행약정 주요내용❘ ∙ ‘한-베 FTA 제13장 경제협력’ 이행약정을 통해 500만 불 규모의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 ∙ 주요 협력분야 : 산업 (제조업, 산업기술, 농업, 수산업, 임업 등), 무역규칙 (표준/기술규정, 원산 지,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기타 (중소기업육성, 통계, 공정경쟁, 투자) ∙ 협력방식 : 기술지원, 정보교환, 공동사업 수행 2. 추진배경 및 목적 ○ 본 과제는 한-베트남 FTA 통상연계형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선진사례의 Best Practice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전자무역플랫폼 도입- 한국은 1990년대 부가가치통신망(VAN) 기반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인 무 역업무자동화 시기와 2000년대 이후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서비스 구축 시기 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출입 기업의 무역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무역플랫폼을 발전시켜 국제기구에서 全 세계 최상위 전자무역환 경 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 한국의 전자무역 현황과 서비스 구축 현황 종합 분석을 통하여, 목표 모델 구축 범위를 정의□ 경제적 환경 ○ 2019년 베트남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02%를 기록해 당해 초 목표 (6.8%)를 넘어섰으며 현지 정부는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2020년 성장률을 전과 같은 6.8%로 설정했으나, 연초 갑자기 불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 해 목표 달성은 불가 ○ 2020년 10월, 베트남 정부는 동년도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2~3%에 이를 것으 로 최종 추산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 우선 2020년 상반기는 3~4월 에 걸친 강력한 사회 격리 조치로 인해 비필수 서비스 사업과 교통이 제한됐고 이 때문에 2020년 상반기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1.81%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것임 ○ 2020년 1~10월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총 투자 금액은 234억 8,08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9.4%↓), 신규 라이선스 프로젝트는 2,100건(32%↓)에 달했 으며 2020년 10개월간 새로 등록된 FDI 금액은 116억 6,072만 달러로 이 중 44%가 제조ㆍ가공 산업에 집중됨 ○ 2020년 1~10월 신규 등록 금액 기준 베트남의 최대 FDI 국가는 싱가포르(약 75 억 달러, 전체 FDI 투자금 중 32% 점유), 한국(34억 2,246만 달러, 14.6%), 중국 (21억 6,860만 달러, 9.2%), 일본(17억 8,255만 달러, 7.6%), 태국(17억 599만 달러, 7.3%), 대만(14억 2,047만 달러, 6%), 홍콩(13억 7,423만 달러, 5.9%) 순임 ○ 미ㆍ중 무역분쟁 이래 가속된 글로벌 기업들의 脫중국 움직임으로 수혜를 받는 대 표적인 국가인 동시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권이 대중국 공동 압박 전략을 위해 다자간 공조체제를 구축할 시, 아태 지역에서 지정학상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가 중 하나임 ○ 더불어 베트남은 최근 발효한 EU-베트남 FTA를 발효했고,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 인 RCEP, 미국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CPTPP에 연계돼있어 추후 글로벌 공 급망 점유율 및 수출 활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