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제1장 추진 배경
제1절 핵심원자재법 추진 배경
제2절 기존 EU의 원자재 관리정책

제2장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
제1절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가.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선정
나. 역내 원자재 공급망별 자급률 목표
제2절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제3절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제4절 지속가능성 확대
제5절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제3장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1절 향후 법안 추진 일정
제2절 현지 동향
제3절 시사점

* 첨부자료
첨부1 EU 전략·핵심원자재 지정현황
첨부2 EU 핵심 원자재 공급망 동향
첨부3 EU 전략원자재의 산업수요 및 공급망 동향
첨부4 핵심원자재법 법안 조항 개요

1. 추진배경 - EU는 연이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 확대 - 또한 향후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추세에 향후 관련 원자재 부족 전망에 대비하기 위해 - EU는 기존 원자재관리 및 산업 정책을 관련기술 및 제품 생산에 초점을 맞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2. 주요내용 ①역내 공급망 구축 위해 핵심·전략 원자재 선정 및 ’30년까지 역내 생산 (연간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15%) 및, 수입 의존 저감(특정국 수입의존도 65% 이하) 목표 수립 ②역내외 전략프로젝트 선정하여 허가절차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③핵심원자재 모니터링, 역내 전략기술 대기업의 자체 공급망 감사,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④회원국별 재활용 제도 개선 통한 2차원자재 확대, 특히 영구자석 순환성 강화 및 환경발자국 도입을 통한 역내 순환경제 활성화 ⑤역내 생산한계 고려 역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무역협정, 글로벌 협력 (핵심원자재클럽) 등을 통한 공급망 다각화 추진 3. 향후 법안 추진 일정 - 핵심원자재법은 3.16일 초안 발표 이후 EU 입법기관 간 논의 예정이며 6.5일 까지 공개의견 수렴진행 계획 -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그린딜 산업계획의 탄소중립산업법, 국가보조금 규정 개정, 전기시장개혁 등과 함께 논의 및 연계 추진 전망 결론. - 공급망 모니터링·원자재 순환요건 강화 위해 EU는 핵심 원자재법 외 EU 법안과도연계추진 전망. 기업 의무사항 및 지속가능성 조건에 유의 - 한편 역내외 원자재 조달위한 지원정책 확대 및 국제협력강화 전망. 관련 동향 주시, 적극적 참여 및 협력기회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