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중국 新에너지 차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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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7-2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7 

< 목 차 >

 

1. 개요
2. 생산기업 지원
3. 구매소비자 지원
4. 판매 저변 확대 및 지방 성 · 시 · 별 지원
5. 시사점
 


 

중국은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기업과 소비자 인프라 , 구축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기업소득세 우대 마일리지 , , , 제도운영 등 생산기업 지원 구매보조금 지원
취득세 차량사용세 · 면제 등의 소비자 지원 충전설비 , 확대 및 농촌 보급 등 인프라 및
저변 확대


신에너지차 생산기업이 고신기술 기업으로 인정시 현행 법정세율 25% 10%p 대비 낮은
15%의 기업소득세 적용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 고신기술 (2016)>,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2017)>에 따라 비야디 등 (BYD) 신에너지차 생산기업이 혜택 향유

 

➊ 중국 내 기업 중 최근 3 , , 5 년 이내에 자체 연구개발 해외구매 인수합병 혹은 년 이상의 독점 라이센스
등의 방식으로 주요 제품 서비스 의 ( ) 핵심기술에 대해 독점적 지적재산권 보유
➋ 기업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가 국가 중점지원 고신기술 8 * 대 분야 에 해당
* , , , , , 전자정보 기술 바이오 및 신약품 기술 항공우주 기술 신소재 기술 첨단 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
기술 자원 , , 및 환경 기술 첨단기술 혁신 전통 산업
➌ 전문대 이상의 과학기술 인력이 총 직원의 30% , 10% 이상 연구개발 인원이 총 직원의 이상
➍ 기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 연구개발비 총액이 판매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
* 1 5 6% / 5 ~2 4% / 2 최근 년간 판매수입이 천만 위안 미만일 경우 이상 천만 억 위안 이상 억 위안 이
상 3% . 60% 이상 중국내 발생 총 연구개발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이상
➎ 고신기술제품 서비스 수입이 ( ) 60% 기업 연간 총수입의 이상
➏ 기업 혁신능력 평가 4 * 70 개 지표 의 합산 종합점수가 각각 점 이상을 충족
* / / / 연구개발 조직관리 과학기술 성과 전환 능력 독립적인 지식재산권 매출 및 총자산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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