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수소분야_수소 경제 정책 지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김민성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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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3-28 
출처 : 민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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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대학의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교수가 2002년 그의 저서 『The Hydrogen Economy』에서 ‘탄소 경제보다 친환경적이며 영구적인 수소 경제’라는 아 름다운 수사(修辭)를 제시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이후 탄소중립에 대한 목소리 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수소 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글 로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물론 수소 경제는 경제성 부족, 관련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다. 그러나 최근 1~2년간 각국에서는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고 운송 및 수 요 인프라를 구축·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구체화하면서, 비로소 수소 경제를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수소 경제 주요 국가별 수소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자급자족이 가능한 EU/미국 등은 청정 수소1 생산의 경제성 제고와 수요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수소 경제의 선 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수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은 자체 생산보다 유리한 생산 환경 을 가지고 있는 수출국으로부터의 해외 조달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상 운송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사업 지원과 함께 수요 기반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수출국인 호주, 남미(칠레), 중동 (UAE, 사우디, 카타르 등)은 이와 반대로 자체 생산 지원과 수요국 주도의 해상 운송망 구축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한 편, 중국은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 정부 차원에 서 명확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파급력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의 정책 변 화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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