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Ⅱ. EU의 경제안보정책 현황

Ⅲ. 결론 및 시사점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 가운데 전략산업 육성 및 원자재 확보 등의 경제
이슈가 국가안보에 직결되면서 경제안보1)의 중요성 대두
❍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함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탈세계화가 확산
-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패권경쟁으로 첨단전략
산업 중심의 산업정책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략물자의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
❍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 관계라는 인식하에서 공급망 안정 확보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안보전략 수립 필요성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2년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과제로 ‘경제안보 대응’을 명시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
❑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재편 상황 대응을 위해 경제안보
강화 정책을 수립
❍ 미국은 ‘22년 8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 및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하였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In)ation Reduciton Act)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도모
❍ 일본 정부는 ’22년 4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통해 중요 물자 공급 안정성
제고와 경제안보상 증요기술 육성 추진
❍ 본고에서는 EU 차원의 경제안보정책 및 EU의 대표국가 독일의 정책을 살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