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한국이 1973년에 국산 소총을 처음 생산하여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 50주년 이 되는 해이다. 최근 K-방산에 호기로 작용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2년 동안 전에 없던 빠른 속도로 무기 수출을 늘려가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 9위권 내 강국으 로 도약하는 등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전 세계가 K-방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방산기술을 노린 내부자 정보 유출 및 사이버 해킹 공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방산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사청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대한 해킹 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과 같이 2018년 1,970건 이었던 이들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2021년 들어 5,250건으로 3,280건(166.5%)으로 증가하였다. 해 킹 공격을 가장 많이 시도한 국가의 IP(Internet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한 결과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비해 2021년에는 약 6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방산기술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및 국방력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최근 5년(2018~2022년 7월) 간 발생한 핵심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그림 2]와 같이 총 83건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말한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까지 10건으로 매년 2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K-방산에 힘입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 9위권 강국으로 도약하는 등 위상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반면에, 방위산업 핵심기술을 노리는 내부자, 해킹, 정보 유출 등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방위산업 기술 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방산업체를 대상 으로 매년 통합실태 조사를 시행하며 사이버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방산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는 CMMC 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국가 방산기업에도 CMMC 인증을 요구할 예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성장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2]. 이러한 CMMC는 미 국방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