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배경

• 최근 국제정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 중심주의적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로 변환되어 가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특히, 자국 중심의 기술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을 통한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선도국들은 기술·안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와 컨트롤타워 등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이하 육성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3년 3월 21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하고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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