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개인의 복지, 지속 가능성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 정책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새로운 위험을 낳고 있다. 경제 시스템의 진화, 단순노동 대체,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객관성 증진, 생산성과 품질 향상, 운영 효율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 영향과 함께 개인정보 오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보안 문제, 인공지능(AI) 윤리 문제, 경제적 격차 확대, 사회갈등 증대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에 주목하고 그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Koo, 2022).

그러나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문제는 단순히 ICT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증대, 상호 연결된 세계의 취약성으로 인한 불안감
의 고조는 기존 ‘사회계약’에 균열이 발행하고 있는 징후로 볼 수 있을 만큼 현재의 규범적 틀과 정치 및 사회제도의 회복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퓰리즘의 부상이라는 전지구적 현상의 이면에도 이러한 사회계약의 균열이 자리 잡고 있다(Muñiz, 2019). 폭력이나 격변, 불안정과 같은 실존적 위협이 증대할수록 정체성은 더욱 경직되고 고립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포퓰리스트들은 부당한 차별이나 피해를 겪고 있는 ‘진짜 국민’ 집단에게 호소함으로써 사회변동이 초래하는 통제력의 상실에 대항하고자 하기 때문이다(Gardels & Berggrue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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