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중장기 기획연구

유형

기획연구

기획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연구중심병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주체 및 국가 보건의료 생태계의 거점역할로 연구중심병원 플랫폼 기능 강화됨에 따라,

- 연구중심병원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또한 확대 필요성 대두

○ (목적)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지원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여,

-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및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필요

* 추진근거 :「국가재정법」(시행 2024.5.17., 법률 제19589호),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 지원규모 : 75백만원 이내(VAT포함)

주요 내용

○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사업 세부추진 기획(안) 수립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 세부추진(안) 수립

-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사업 지원현황 및 국제공동연구 성과 분석

-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분석 및 연계방안 제시

○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사업 적정성재검토 대응

-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

- 동 사업의 소요예산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합리적인 산정 근거 제시

- 기획재정부 검토에 따른 대응 요청자료 작성 및 제출

- 적정성재검토 결과를 고려한 사업 실행계획 및 로드맵 수립

○ 적정성재검토 결과에 따른 기획(안) 보완 및 후속 대응

- 적정성재검토 결과 지적‧보완사항 분석 및 기획보고서 수정‧보완

- 적정성재검토 결과(전문가 평가의견 등)를 반영한 기획보고서 보완

○ 사업 상세기획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 상세 기획을 위한 실무협의체 및 자문단 구성·운영

- 관계부처 및 사업수행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 상세기획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운영

○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대응 자료 작성 및 지원

- 기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 및 사업 수행 완수 조건 검토 등

○ 사업의 특징에 따른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 (기술적 타당성 분석) 기존 연구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등

-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편익 비율(B/C ratio) 등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파급효과 등

특기사항

1. 선정 후 과업범위 구체화 및 조정 가능

2. 적정성재검토 결과를 상세기획 및 용역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연구개발 단계

기타

실용화 여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