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기정학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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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4-0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46 

(배경) 국제사회가 기정학(技政學)시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중요도가 확대되었음


- 최근 국제사회는 핵심기술들이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기정학시대로 전환됨
- 기정학시대에는 국제사회의 핵심기술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수적임


(해외동향)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명확한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명확한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은 패권유지 속에 공급망 안정과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신들이 세운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독일은 EU내 독일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은 국제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OSTP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2년에 한 번씩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일본은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를 통해 임무중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공급망 변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담 조직을 신설 중에 있음


미국, 독일, 일본 모두 효과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3개국 모두 기정학시대에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해 싱크탱크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음


- 이러한 싱크탱크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제협력전문가의 육성 성과도 창출됨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자국의 공급망 취약성 보완과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고 동맹국들과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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