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필요성

◦ 안보 개념이 ‘군사’에서 ‘경제’와 ‘기술’로 확장되며, 과학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연구보안의 중요성 확대

- 연구보안은 연구자산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 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 개방형 협력 및 우수성과 확산의 선순환 체계 확립에 필수적

※ 미국·일본 등은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개방형 협력과 연구보안 간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OECD 등은 연구안보정책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 중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2023.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본회의 의결) 및「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2023.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의결) 등 연구보안 내실화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가 마련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2024.2.) 등을 통해 국외수혜정보 보고 등 연구자 및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보안과제 관리 내실화, 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 중임

◦ 2024년도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연구의 일환으로 대학의 연구인력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위해 공동연구과제 공모 추진

2) 제안요구 내용

◦ 해외 연구보안 관점의 대학의 연구인력 현황 및 관리정책 동향 조사

※ 석박사 과정을 설치·운영 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또는 OECD ISCED-201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