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역별 경제블록에 의한 무역자유화 혹은 지역

    경제통합으로 무역협정 재편
  ○ 한편으로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들은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

□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 상반기에 산업재산권 무역수지가 3.7억 불 적자, 2017년~2019년 기준 위조 상품 무역 피해 규모가

    세계 8위를 기록하는 등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와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

   ○ 또한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따라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로열티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전자원 등

       출처 공개에 관한 국제법이 새로 성안되면 우리나라 기업 들에 불리할 것으로 전망됨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무역협정 및 국제기구의 지식재산 협상에서 협상대상국의 지식재산 제도와 환경, 협상 현안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정부대표단의 협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개최된 WIPO 사업예산위 제35~36차 정기회와 유전자원위원회 특별회의, 외교회의 준비회의를 연구

       범위로 정하고, 의제 사전분석, 협상 현장지원, 후속조치 검토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연구 수행

   ○ 또한, 본 연구는 올해 타결된 한･UAE FTA 지식재산 챕터 주요내용과 차후 진행될 한･영 FTA 개선 협상과 관련한 현안 및 대응

       방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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