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과제제안서]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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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3-07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2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과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 개선 필요

- 다자녀양육자, 영유아 양육 가정 등에 대한 혜택 부여와 부담 경감 및 육아휴직 인력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방안 검토

 

2. 공모과제 등

 

연구과제 명

예산규모

용역수행

기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4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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